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처벌기준 및 벌금 정리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12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를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고를 유발하면 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종류와 처벌 기준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차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고의성이 인정되는 수준의 위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합의가 가능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유형

① 신호위반

• 빨간불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 황색 신호에서 급하게 통과하다 사고 발생

🚨 처벌 기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 및 벌점 15점 부과 가능

 

②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불법 유턴하는 행위
•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사고 발생

🚨 처벌 기준: 중앙선 침범 사고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③ 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운행)

•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다 사고 발생

🚨 처벌 기준: 벌점 15점 + 과태료 부과 (심각한 경우 면허 정지)

 

④ 앞지르기(추월) 방법 위반

•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하다 사고 발생
• 추월 금지 구역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 시도

🚨 처벌 기준: 벌점 10점 + 과태료 부과

 

⑤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철도 건널목에서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통과
•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오는 중에 진입

🚨 처벌 기준: 벌점 15점 + 면허 정지 가능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음
• 보행자를 피하려다 사고 발생

🚨 처벌 기준: 벌점 10점 + 벌금 20만 원 이상 부과 가능

 

⑦ 무면허 운전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 발생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 처벌 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⑧ 음주운전 및 약물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
• 마약, 의약품(수면제 등) 복용 후 운전

🚨 처벌 기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⑨ 보도 침범 사고

• 인도로 올라가거나 보도에서 주차 중 사고 발생
• 인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 처벌 기준: 벌점 10점 + 과태료 부과

 

⑩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승객이 하차 중 차량을 출발시켜 사고 발생
• 버스, 택시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

🚨 처벌 기준: 벌점 15점 + 면허 정지 가능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 발생
• 스쿨존 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 처벌 기준: 민식이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

 

⑫ 화물 적재 불량 사고

•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도로에 떨어지는 경우
• 과적 상태로 운행 중 사고 발생

🚨 처벌 기준: 벌점 10점 + 벌금 20만 원 이상

 

12대 중과실 사고 시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벌금형 또는 행정처분으로 마무리 가능

 

✅ 피해자가 부상당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불가 (보험으로 해결 불가능)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벌금형 가능

 

✅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벌금 1,000만 원 이상

 

✅ 면허 처분 기준

위반 행위벌점면허 정지/취소 가능 여부

신호위반	15점	정지 가능
중앙선 침범	30점	취소 가능
음주운전	100점 이상	취소
횡단보도 사고	10점	정지 가능
스쿨존 사고	30점 이상	취소 가능

 

 

12대 중과실 사고 예방을 위한 TIP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주의력을 저하시켜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감속 운행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30km/h 이하로 유지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철도 건널목 통과 시 반드시 일시 정지
철도 건널목에서는 차단기가 올라가도 좌우를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 중앙선 침범 및 과속 금지
도로에서 불필요한 추월을 시도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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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 처벌이 따르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운전자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 운전을 생활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