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및 감면 신청 방법

2023년 11월 건강보험료 변동 안내 공문 및 고지서를 받으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신규 부과자로 연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변동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 예정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매출은 전 연도보다 줄어들었는데 2022년도 사업소득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가가 증가했다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올라갔네요.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재산자료 기준 금액이 상승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11월 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11월 보험료는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른 기산정 보험료 이므로 소득정산 및 자격변동 등으로 인해 추가부과 및 환급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정 기간 내에 정산 또는 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3년 11월 부터 적용되는 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차

 

보험료 적용 내역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새로운 소득과 재산자료를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11월 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으로 적용시기는
전년도 귀속자료를 당해 11월 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

 

2. 연금소득은 전년도 귀속자료를 당해 1월부터 당해 12월 적용됩니다.

 

3. 재산자료는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당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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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 확인 및 신청은 지역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되는 항목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해당되는 정산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및 정산 방법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가입자는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와 함께 해당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 또는 휴업사실증명서, 퇴직 또는 해촉인 경우 관련 증명서입니다.

휴업 폐업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생략이 가능하므로 신청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양식은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모바일앱,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 방법을 동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기간 및 정산시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인데 조정됩니다.

 

정산시기는 다음해 11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조정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 보험료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므로 참고하세요.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증가하는 경우 별도 신고하지 않더라도 전산으로 모두 확인이 돼서 보험료 증가가 됩니다. 하지만 감소하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감소된 보험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재산인 경우 등기부등본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팩스, 우편, 유선, 지사방문해서 신청가능한데, 만약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조정기간은 원인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실 거주 목적으로 대출받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중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는 구입 및 임차 대출 종류에 따라 신청조건이 달라집니다.

 

주택 구입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취득일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이 해당되며,
임차 주택인 경우 전세자금신용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실행 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인정 기준입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인정은 주택금융부채 공재 적용조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을 금융부채 공제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하였고, 그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단, 대환대출 인정자에 대해서는 지사방문, 우편, 팩스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가능서류와 함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 확인 가능서류, 대출정보 확인 가능서류를 준비해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지사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단, 1세대 무주택자의 대출은 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것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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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 소득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 및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 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소득조정 정산 제도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를 첨부했으니 편리하게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소득조정 정산제도 바로가기

 

2023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신규 부과자료가 적용됨에 따라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로를 이용해 보험료를 재산정 요청해서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해 보세요.